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3-2 (Reports on Large Holding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A person who comes to hold (meaning owning for one's own account, in whosever nam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exchange-traded derivatives of the same item (limited to derivatives traded on a derivatives market whose underlying assets are commodities under Article 4 (10) 3 or other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a quantity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port the holding statu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Exchang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days (not counting day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from that date; and where the quantity held changes by an amount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person shall report the details of the chang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Exchang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who has learned,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work, information that may affect prices on the derivatives market, and a person who has received that information from such a person, shall not divulge the information, use it in the purchase and sale or other trading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under paragraph (1) or their underlying assets, or have another person use it: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1. A person who drafts, establishes, or implements policies that may affect the price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2. A person who generates or manages information that may affect the price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A person engaged in work related to the brokerage, distribution, or inspection of the underlying asset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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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