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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8 (Conclusion of Trust Contracts, etc.)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deed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1)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irð데어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deed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feef피 forf포 it잇 is이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amend어멘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5):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erm텀 was워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deed디드 when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amends어멘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reates크r리에잇츠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it잇 makes메이크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set셋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cash.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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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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