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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10 (Establishment and Reporting)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ll올 partners파트너즈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them:ð뎀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상호

2.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3. 회사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4.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each이치 partner's파트너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or오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5. 삭제<2021.4.20>

5. Deleted.딜리티드 <2021.4.20>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if이f프 determined;디터먼드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7.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each이치 partner;파트너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8. Whether웨ð더 each이치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9. 정관의 작성연월일

9.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each이치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3)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1.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lawfully로f펄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clearly클리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4)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6)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hange,체인지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except익셉트 forf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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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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