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6 (1);

2.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6 (2) or오 (4)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6 (2) or오 (4)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5);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