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ssets애셋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turns^r리턴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In인 managing매너징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made메이드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nage매너지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9-13 (1) 2,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hose후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is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uch서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manage매너지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21.4.20>

(4) Deleted.딜리티드 <2021.4.20>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4.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unds^f펀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at^ð댓 fund^f펀드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6)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y^ð데이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hold호울드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would우드 clearly클리어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orrowing바^r로잉 limits,리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