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a어 depositor더파지터 and앤드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old호울드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issue,이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account어카운트 register,^r레지스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a어 depositor더파지터 or오 their^ð데어 pledgees플레지즈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and앤드 a어 depositor더파지터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ledge.플레지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등 중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depositor더파지터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vent이^v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book-entry북-엔트^r리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among어멍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