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0(업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10 (Functions)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1. Confirming컨f퍼밍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2.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2.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ovation,노우v버션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3. Netting네팅 theð더 multiple멀터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4. 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4.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settled세틀드 and앤드 giving기v빙 settlement세털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5. Handling핸들링 settlement세털먼트 defaults;디f폴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6. Functionsf펑크션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