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12 (Submission, Disclosure, etc. of Credit Rating Reports, etc.)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 a credit rating company has established or changed its credit rating methods under Article 335-11(1), it shall submit them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exchange, and the Association.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submit credit rating report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exchange, and the Associ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1. Where an issuer, etc. is required to obtain a credit rating under this Act or finance-related statutes;
2. 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2. Where a credit rating report is attached to a document that must be prepared under this Act or finance-related statutes, such as a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 or a business report;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a sound order of transactions.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subm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exchange, and the Association the documents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etc. of credit ratings that ar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④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exchange shall keep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submitt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t a designated place for three years and disclose them through their websites, etc.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methods, timing, procedures, etc. for submitting documen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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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