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45 (Prohibited Acts relating to Financial Support)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1.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1. Cross-holding크^r로스-호울딩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or오 cross-extending크^r로스-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2 through^θ쓰^r루 344;

2.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2. Cross-acquiring크^r로스-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그 밖에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purchased.퍼치스트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it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redit크^r레딧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