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any에니 defect,디^f펙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ect디^f펙트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6)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8)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ile와일 conducting컨덕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