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conducting컨덕팅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or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어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ember멤버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spected서스펙티드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or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rules,^r룰즈 and앤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demand디맨드 another어너^ð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a어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member's멤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rules,^r룰즈 and앤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demand디맨드 another어너^ð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a어 member멤버 or오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