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8-2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listed,리스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all올 of어^v브 these^ð디즈 together터게^ð더 are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market마킷 order,오더 or오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2 (2), Article아터클 174, or오 Article아터클 17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second세큰드 hand,핸드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iginating어^r리저네이팅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ny에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is이즈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hacking,해킹 theft,^θ쎄^f프트 deception,디셉션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second세큰드 hand,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iginating어^r리저네이팅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r오 (c),시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is이즈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a)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whether웨^ð더 to투 trade,트^r레이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n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such서치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b)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s컨선즈 facts^f팩츠 not낫 known논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o소우 that^ð댓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an캔 know노우 it.잇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r오 178: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 Submitting서브미팅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quotes쿼우츠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result^r리절트 in인 trades,트^r레이즈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modifying마더^f파이잉 or오 canceling캔설링 quotes쿼우츠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them,^ð뎀 thereby^ð데어바이 unfairly언^f페어리 affecting,어^f펙팅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unfairly언^f페어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Making메이킹 fictitious^f픽티셔스 trades,트^r레이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y^ð데이 are아 not낫 intended인텐디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s,^r라잇츠 thereby^ð데어바이 unfairly언^f페어리 affecting,어^f펙팅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unfairly언^f페어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r오 avoiding어^v보이딩 taxes,택시즈 trading트^r레이딩 after애^f프터 arranging어^r레인징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ll윌 buy바이 the^ð더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rice프^r라이스 or오 agreed어그^r리드 figure,^f피겨 as애즈 one's원즈 own온 trade,트^r레이드 thereby^ð데어바이 unfairly언^f페어리 affecting,어^f펙팅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unfairly언^f페어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Spreading스프^r레딩 rumors,^r루머즈 devising디^v바이징 false^f폴스 schemes,스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others어^ð더즈 to투 misjudge미스저지 or오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ort디스토트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