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05 (Voluntary Mediation of Disputes)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1)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ulesr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firm컨f펌 facts,f팩츠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arket마킷 oversight오우v버사잇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