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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6장 감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4 (Market Efficiency Committee)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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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수료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efficiency이f피션시 committee.커미티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fficiency이f피션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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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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