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5조(감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5 (Supervision)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sound trading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whe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properly comply with this Act and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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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