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2021.6.8>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for^f포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117-4 and앤드 249-3: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ll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각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본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n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