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attachments어태치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mit오밋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mit오밋 submitting서브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7)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plain익스플레인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or오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fulfilled.^f풀^f필드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