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관리

나. 장기등의 보존

다.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리

2.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3.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ㆍ이송 지원 등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