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0-2 (Support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help헬프 them^ð뎀 lead레드 stable스테이블 family^f패멀리 lives:리^v브즈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케어 by바이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st^r레스트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apacity-building커패서티-빌딩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7.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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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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