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surveyed서^v베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housing,하우징 buildings,빌딩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or오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urial,베^r리얼 cremation,크^r리메이션 and앤드 funerals;^f퓨너^r럴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If,이^f프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nother어너^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a어 clear클리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