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2 (Support for Livelihood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When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other public organization permits or entrusts the installation of a store or vending machine selling daily necessities, such as food, office supplies, and newspapers, in a public facility under its jurisdiction, it shall endeavor to give priority to an application by a person with a disability.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 a person with a disability applies to be designated as a tobacco retailer under the Tobacco Business Act,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ndeavor to designate that person with priority.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n a person with a disability applies for a contract to sell domestic postage stamps and the like under postal statutes, the post office shall endeavor to allow that person to enter into the contract with priority.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4)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entrustment, designation, or the like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run the business personal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A person with authority to permit install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devise measures to survey installation locations, the types of goods to be sold, and the like, and to inform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 results, in order to permit the installation of stores and vend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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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