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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0 (Duty to Prevent and Deter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2.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deter디터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buse어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deterring디터r링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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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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