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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복지법 제76조(자격취소)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6 (Revocation of Licenses)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If이f프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lent렌트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3);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lent렌트 a어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therapistθ쎄r러피스트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4);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3 (4);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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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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