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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tc.)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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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disparage디스페r리지 or오 insult인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use유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unjust언저스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veryone에v브r리원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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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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