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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6-4 (Entrustment of Work concerning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10) and앤드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isabled디세이블드 People's피플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4.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checking체킹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5.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factsf팩츠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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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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