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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8 (Methods, etc.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어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survey서v베이 or오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A어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der젠더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9, and앤드 10: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tails;디테일즈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come인컴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housing;하우징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lfare웰f페어 needs,니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needs니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ch서치 as애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leisure,레저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ttitudes애터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life라이f프 and앤드 theirð데어 attitudes애터투즈 toward터워드 theirð데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elfare웰f페어 needs니즈 of어v브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차일드 rearing,r리r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9.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ype타이프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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