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조사연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9 (Survey Years)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18 shall be conducted once every three years with 2005 as the base year, and the date and time of the survey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conduct ad hoc surveys in addition to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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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