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 (Scope of Guardians)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The term "guardia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1) of the Act means the head of a welfare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s caring for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ny other person who is actually caring for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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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