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직권조사)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9 (Ex Officio Investigations)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ven where no petition under Article 38 has been filed, the Commission may investigate ex officio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discriminatory act prohibited by this Act has occurred and it finds the matter to be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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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