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4 (Finalization of Corrective Orders)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A party concerned who objects to a corrective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ma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order is served on the party.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2) Where no administrative lawsuit is filed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corrective order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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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