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malicious,멀리셔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unish퍼니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is이즈 malicious멀리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3)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malicious멀리셔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actor액터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enalties페널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