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50 (Administrative Fines)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삭제 <2010.5.11>

(3) Deleted.딜리티드 <2010.5.11>

④ 삭제 <2010.5.11>

(4) Deleted.딜리티드 <2010.5.11>

⑤ 삭제 <2010.5.11>

(5) Deleted.딜리티드 <2010.5.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