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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6-2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duca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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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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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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