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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2-2 (Contents of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Safety Management)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1.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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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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