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ensure엔슈어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tasks태스크스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2) To투 select설렉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s,태스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