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2 (Provision of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at Disaster Site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provide in advance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that can use wired, wireless, or satellite communications networks, in preparation for a loss of communications caused by a disaste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So that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can be used jointly at disaster sit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survey the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held by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and may build and operate a system for managing them.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For the survey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In such cases,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a system for managing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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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