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crowding,크^r라우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safety세이^f프티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1 (6), etc.엣세터^r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crowding크^r라우딩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cause카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kind카인드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one.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crowding크^r라우딩 may메이 cause카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kind카인드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or오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f어^v브 the^ð더 crowd크^r라우드 event,이^v벤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crowding크^r라우딩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or오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top스탑 the^ð디 event,이^v벤트 or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crowd크^r라우드 disperse.디스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ders오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