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6-4 (Promotion of Policies to Advance Safety Culture)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24.1.16>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1.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raining트^r레이닝 (including인클루딩 how하우 to투 respond^r리스판드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Campaigns캠페인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raise^r레이즈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2-2. Encouraging엔커^r리징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afety세이^f프티 reporting^r리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3.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ction액션 tips,팁스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 Managing,매너징 using,유징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6-2.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safety-vulnerable세이^f프티-^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7.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advance어드^v밴스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1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allow얼라우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local로우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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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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