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2 (Evalu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1.7, 2020.6.2>

(1)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prevention,프^r리^v벤션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process프^r라세스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2-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critical크^r리티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3-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s,서플라이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6. Progress프^r라그^r레스 in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or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on안 enacting,에낵팅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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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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