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