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7.8.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