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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 직제 › 제2장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ㆍ운용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협의

17.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8.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9.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0. 금융개방ㆍ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1.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2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제도의 운영

2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24.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5.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6. 국제금융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7. 국제금융협의체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략 수립

28.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장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관련 의제에 관한 업무

29.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30.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31.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33.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및 정상회의 지원

34. 국제금융체제 관련 분석 및 연구

35.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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