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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장 총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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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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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reating트r리팅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means민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married메r리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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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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