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7조(업무의 협조)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 (Cooperation in Work)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implement, and evaluate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the heads of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cooperate as necessary, such as by submitting relevant materials.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implement, and evaluate implementation plans for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cooperate as necessary, such as by submitting relev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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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