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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7조(업무의 협조)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 (Cooperation in Work)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implement,임플러먼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implement,임플러먼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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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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