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Copyright Act, Article 10 (Copyright)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
(1) An author shall have the rights under Articles 11 through 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s moral rights") and the rights under Articles 16 through 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s economic rights").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Copyright arises when a work is created and does not require any procedure or f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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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