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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

Copyright Act, Article 122-5 (Duties)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3-3.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copyright카피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5.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6.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3;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7.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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