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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Copyright Act, Article 126 (Determination of Amount of Damages)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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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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