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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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2)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claims클레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treating트^r리팅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what왓 could쿠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also올소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4)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6.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5)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fringes인^f프^r린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pyright,카피^r라잇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 and앤드 96),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r라잇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