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3절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Copyright Act, Article 14 (Inalienability of Author's Moral Rights)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1)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belong빌롱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theð디 author오θ써 personally.퍼서널리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디 author's오θ써즈 death데θ스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디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if이f프 theð디 author오θ써 were워 alive:얼라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socially소우셜리 accepted액셉티드 norms놈즈 as애즈 not낫 damaging대미징 theð디 author's오θ써즈 honor.아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