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Copyright Act, Article 14 (Inalienability of Author's Moral Rights)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1) Author's moral rights belong exclusively to the author personally.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ho uses a work after the author's death shall not do any act that would have infringed the author's moral rights if the author were aliv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n light of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act, it is recognized under socially accepted norms as not damaging the author's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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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