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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3 (Public Notice of Receipt of Compensation)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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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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